제이와이북스닷컴

항상 제이와이북스닷컴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우선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이와이북스닷컴은 사이트 특성상 동영상 및 음원, 책 내용등의 다양한 컨텐츠가 게시되어 있고, 또한 노부영을 비롯한 여러 오디오 상품이 판매 및 사이트 내에서 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오니, 고객 여러분의 원할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저작물의 침해 행위’를 알려드리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의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의 예]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책의 글, 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글 등을 인용(저작권법 상 인용요건에 부합)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쓴 맛 집, 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맛 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 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시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 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새로운 저작권법(제133조의2, 제133조의3)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저작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심한 업로더(heavy uploader)와 게시판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제이와이북스닷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운영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